Eugenics
p.345 1900년에 이르러 우생학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Eugene이라는 이름이 크게 유행하였고, 계획된 교배에 대한 대중적 환상이 고조되어 우생학 학회가 영국 전역에서 자주 열렸다. KarlPearson은 1907년에 FrancisGalton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대부분의 점잖은 중산층의 부인들이 아이들이 약하면 ‘아! 우생학적 결혼이 아니었구나!’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어 전쟁을 치루기 위해 모병된 열악한 육군들로 사회복지의 향상만큼이나 인종 개선에 대한 논쟁이 열기를 더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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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7 대법원은 처음에는 많은 강제 불임법을 폐기시켰지만 1927년에 태도를 바꾸었다. … 어머니 엠마와 딸 비비안과 함께 살고 있는 17세 소녀 Carrie Buck 에게 강제 불임을 시술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다. 의례적인 검사 후 7개월 된 비비안도 저능아라는 판명을 받았고, 캐리는 불임시술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판사 Oliver Wendall Holmes 의 유명한 판결문에서처럼 “3세대에 걸친 백치로 충분하다”. 비비안은 어릴 때 죽었지만 캐리는 노년까지 여가 시간에는 Crossworld puzzle을 즐길 정도의 지능을 지닌 여자로 잘 살았다. 역시 불임시술을 받은 그녀의 여동생 Doris는 자신의 동의없이 불임시술이 행해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 Virginia주는 1970년대까지 정신박약인에 대한 불임시술을 계속 강행하였다.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방어 거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1910년과 1935년사이에 통과된 주법과 연방법에 의해 10만명 이상의 정신박약인들에 대한 불임시술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하자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이를 시행하였다. 스웨덴은 6만 명을 불임시켰고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지에서도 강압적인 불임시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독일은 가장 악명이 높아서 처음에는 40만 명을 불임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들 중 다수를 학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불과 18개월 동안에 이미 불임시술을 받고 독일 정신병원에 수용된 7만 명 환자들이 부상병을 위해 병상을 비울 목적으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청교도 산업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국에서만 우생학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다.
…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잔인한 일이 시행되었는지를 묻기보다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영국은 어떤 연유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었는가 하고 묻는 것이 더 시사적이다. 누구 덕택인가?
과학자의 덕은 아니다. …
우생학 정책을 막은 것은 사회주의자의 덕도 아니다. … 20세기 초기부터 30년 동안 우생학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대한 영국의 저명한 사회주의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시대의 Fabian 들에게서 우생학을 옹호하는 글귀를 찾기는 아주 쉽다. H, John M, George Bernard Shaw, Havelock Ellis, Harold Laski, Sidney Webb, Beatrice Webb 등은 모두 멍청하거나 불구인 사람들의 번식을 막아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끔찍한 언급을 하였다.
곧이어 보수당원과 자유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
물론 몇몇 외로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소수의 지성인들은 회의적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우생주의자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마음도 무뎌지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썼던 Hilaire Belloc과 G도 속해 있었다. 그런데도 영국인들 대부분이 우생학적 법률에 찬성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이 법안의 제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은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하원의원인 유명한 Josiah Wedgwood였다. 그는 Charles Darwin의 가문과 혼사를 맺기도 한 유명한 기업가 가문의 자제로서 …
웨지우드는 아마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신병자의 강제수용은 영국인 생활의 특징이 되고 이 때문에 사실상 정신병자들은 자식을 갖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는 우생학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후의 모든 정부에 미리 우생학적 법안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탄을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우생학 프로젝트 전체에서 중요한 결함을 밝혀냈다. 이 말은 우생학이 잘못된 과학에 바탕을 두거나 비실용적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장을 누르자면 정부의 완벽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가 강압적이고 잔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 짤막한 우생학의 역사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우생학이 잘못된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제적 정치이다. … Karl Pearson 이 웨지우드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말했듯이 “사회를 위한 것이 옳은 것이며 그 이상으로는 옳은 것이 없다”. 이 끔찍한 진술이 우생학의 묘비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면 철학자 Philip Kitcher는 유전자 검진을 “자유방임주의적 우생학”이라고 부른다.
… 유전검사는 개인에게 사적인 범주의 것이고 개별적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우생학은 그 결정을 국유화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아닌, 국가를 위하여 교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 Genome